8.2 부동산 대책

 

 “사는 집이 아닌 집은 내년 4월까지 파시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던진 말이다. 김 장관의 말에 다주택자들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주택자들은 현실적인 고민에 맞닥뜨리고 있다. 팔고 싶어도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고 버티기에도 부담이 크다.

물론 정부는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줬다. 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한 세제 혜택이다. 하지만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소형 주택 위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 사업자 등록을 미리 염두에 두지 않았던 다주택자라면 소형 주택에 투자했을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 이 때문에 임대 사업자 등록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계산기를 잘 두드려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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